“구글 인앱결제 강요, 앱 생태계 부작용 일으킬 것”

인기협 ‘인앱결제’ 관련 온라인 간담회 개최

전문가 “앱 생태계에 부정적 파급력 예상”

국회·법조계·소비자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앱 생태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주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 정찬모 인하대학교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각 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당 이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를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정민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우려했다. 안진걸 소장은 역시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라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인기협에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산업 고유 간담회인 굿인터넷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