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홍석준 의원실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가량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선택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의무 가입에 반대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유형별로 의무 가입 반대는 186명(14.9%), 선택권 부여는 769명(61.8%)이었다. GA 소속 설계사 10명 중 8명가량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한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설계사 중 60% 이상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65명(21.3%), ‘그렇다’ 519명(41.7%) 등 총 784명(63%)이 동의했다.

홍 의원은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 적용으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가장 큰 이유로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꼽았다”며 “실제 GA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23만여명의 설계사 중 16.5%에 해당하는 저능률 설계사 3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대량 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고직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 해촉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사자인 설계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설계사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정책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