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수립···키는 稅문제 해결·전문성 확보

현실화율 도달 목표 80~100% 3개안 제시···90% 유력

중저가 공시가율 급상승 전망돼 서민 세부담 증가 우려

“공시지가 산정 인력 전문성 강화도 선행돼야”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 가격의 평가 오차와 편차를 고려해 적정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근접(80~100%)하게 산정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를 제안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5억원 이상 고가는 매년 공시가격을 3%p 포인트씩 높여 5~7년 후 현실화율 90%에 맞추고, 9억원 미만 중저가는 3년간 1%p 미만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연구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다.

국토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로드맵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담 문제 등 그간 지적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미 고가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높게 반영돼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돼 1주택 보유 퇴직자·서민 등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앞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 정정’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산정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산정하는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감정원의 인력 부족도 문제고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도 현저히 적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완하거나 민간 시장 전문가들과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