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인하 가닥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까지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21%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금리를 10%대까지 급격하게 인하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은행도 활성화하면서 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