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 앞당겨질 수 있다”

오는 2021년 하반기로 예고된 법정 최고금리의 20% 인하 적용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정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 적용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금리 인하 관련 준비 상황에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시행령으로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인 만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정이 내년 하반기를 금리 인하 적용의 적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정부에 오히려 요청한 부분이며 이 계획을 2022년으로 미루거나 금리 조정폭을 조정한다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0%대 중금리가 책정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조정에 대해 이 국장은 “향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중금리 대출 상품과 관련한 여러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 “내년 하반기에 새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서민금융 정책대안 상품의 추가 출시가 이뤄질 것이며 다른 상품의 공급 계획도 그 시점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내려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당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