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일문일답②] “서울 수요, 신축매입약정 비중 늘려 흡수”

전세 주택 공급 재원 충분···주택기금 활용할 것

민간주도형 공공임대···차량 소유 안한 사람 대상

시세 90% 공급 예정···‘로또전세’ 부작용 없을 듯

공장부지, 주거에 적절치 않아 용도변경 공급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과도기적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자 정부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발표 이유를 “정책 환경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음은 김영한 주택정책관 국장 일문일답>

Q.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나. 사실상 수요자들은 아파트 형태의 전셋집을 원한다. 수요와 정주 대책 맞다고 보나.
A.재원은 주택기금을 활요한다. 공공전세 임대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융자상품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책에 드는 재정이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재원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주거 상향 이동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많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1~2가구의 비아파트 거주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단기간 공급의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 품질에 준하는 양질의 비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 공급하고, 비아파트 수요를 우선 흡수해 시장 압력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Q.상반기 서울에 8900가구 전세를 공급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초에 이사철을 맞아 2차 전세난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급 충분하다고 보나.
A.상반기 8900가구 공급은 곧바로 낼 수 있는 가용 물량이다. 12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Q.주차장 증설 면제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민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다. 교통체증 문제는 고려했다.
A.민간주도형의 경우 차 소유 하지 않는 사람 대상이다. 따라서 교통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공주도형은 매입임대이며 리모델링 및 주택 용도 변경하는 부분도 공공이 통제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제 없다.

Q.매입임대가 민간에 비해 저렴하게 나오면 ‘로또전세’ 등 부작용 없나.
A. 이번에 나오능 공공전세는 시세의 90%로 양질 신축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또 우려는 없을 것. 기존 전월세 수요자 중 임주자를 모집하고 몇 년 뒤 다시 빠져나가면서 연쇄적 전세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달라.

Q.대책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장 부지 등도 용도 변경해서 공급 가능한가.
A.공장부지는 입지나 주거 여건을 고려했을때 주택 활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 검토하지 않는다.

Q.공공임대공실이 거의 4만가구에 달하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이라 입주시 소득 자산 요건이 없어다고 해도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 또한 4만가구 중 2만3000가구는 지방에 집중돼 있는데, 사실 서울 및 수도권에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A.선호도 측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형도 많이 존재해서 걱정안해도 될 것 같다. 또한 주택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충분히 수리해 공급할 예정이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서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신축매입약정형 전세 공급 비중을 늘려서 흡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