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서해5도 평화기본법 제정해야”

인하대학교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학술주간을 통해 ‘서해5도 평화기본법’을 제언하며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새로운 10년을 위하여’를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학술주간은 인천 지역사회의 현안이자 세계적인 지역분쟁 해결사례인 서해5도 문제, 세계적인 현안인 AI시대의 법적쟁점, 국내 현안인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과 국회의원 소환제를 다룬 글로컬(Global & local)한 행사였다.

이번 달 6일 ‘글로컬 시대의 법학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인하대 법학연구소와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지역사회와 법-서해5도 공동어로구역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욱·이석우·김민배·이경주 교수와 허선규 도서연구소장이 서해5도 생태자원과 현황, 접경지역과 경계선, 국제해양법과 공동어로구역, 국내법과 해상경계선 분쟁 사례 연구 및 서해5도와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현대 법학의 과제와 동향에 대해 백경희·미셸권·임성권·최신섭·김인재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또한 학술주간 첫날인 31일과 마지막 날인 19일에 글로벌한 쟁점인 AI시대의 법적쟁점을 심층분석했다. 학술주간 첫날 ‘인하 IP포럼’을 통해 특허 관련 증거조사제도 현황과 개선의 방향성, 종업원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4차 산업 시대 IP금융 활성화 방안,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공정사용의 항변을 다뤘다.

19일에는 한국지식재산학회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플랫폼 경제 시대의 IP와 IT 법제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제도, 데이터셋의 특허법적 보호,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본질로부터 바라본 법 경쟁 이슈,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과 고려사항,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검색결과 제한조치의 지리적 범위, 플랫폼 경제 시대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제(諸)문제를 다뤘다.

또한 국내 정치사회 현안도 다뤘다. 먼저 6일에는 ‘성폭력 범죄자 출소 이후의 재범방지 대책’을 주제로 한국보호관찰학회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검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2일에는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국회의원 소환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열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관련된 해외사례와 헌법적 쟁점을 토론하고, 여론조사 분석과 주민소환 실시 사례를 분석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는 이날 임재성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행사도 마련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술주간을 맞아 사진전도 열었다. 사진전을 통해 판사 12명, 그리고 로스쿨 출신 제1호 변호사인 정회목 씨 등 변호사 400여 명을 배출한 지난 12년의 기록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0년을 향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인하대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소로서는 드물게 학술진흥재단의 12억(6년)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념으로 열린 기념비적인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지역사회 현안과 국내외 이슈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