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내일 추가 규제지역 발표···파주·창원 등 유력

그래픽=뉴스웨이DB

정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규제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담대 9억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외 주담대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