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실상 5번째 추경, 속도감 있는 집행이 관건”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2020.11.1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조3000억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넥스트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한 정책이 조기 집행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지원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정 여력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일반예비비가 1조6000억원, 목적예비비가 7조원이 확보돼 있다”며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면서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 일반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금년도 목적예비비가 2조원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충당과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까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3차 지원책에 필요한 재원 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대상 기금은 고용보험기금(40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2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38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141억원) 등 4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