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소비진작 vs 포퓰리즘

민주당 내부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소비진작·경기부양 위한 전 국민 보편지급

정부 측 입장은 부정적···선별지급 우선 고려

일각에선 재보선 앞두고 현금살포 정책 우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양향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차례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로 잠잠했던 정치권에서 다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한 소비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일각에선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식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다.

새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꾸준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건의서 형태의 편지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중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4일 양 최고위원은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위로금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마지막 버팀목으로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이낙연 대표도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4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래전부터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4일 TV프로그램에서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인기병합주의)이라고 우려한다. 올해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지원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