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 쏟는 민주당···금융위 압박 통할까

양향자·박용진 공매도 재개 놓고 금융위 비판

공매도 위험성 강조···“금융당국 책임 방기해”

‘개미 표심 잡아라’ 선거 앞두고 재개 막을 듯

국민의힘은 관망 중···여야 공감대 형성 못해

공매도 재개를 우려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3월15일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당 내에서 공매도 재개를 우려하면서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정운영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여당이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은 자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연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판의 대상은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금융위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등의 문제가 공매도로 지적되면서 내린 조치였다. 게다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접근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 해당 청원 글은 10만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듯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금융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이 나섰다. 양 최고위원은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공매도가 재개돼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4·7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표심이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모두가 공매도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매도 재개는 금융당국이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