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국환경공단에 맡겨 일곡매립폐기물 정밀조사 관리

자문단 회의서 정밀조사 관리대행기관 선정

광주광역시는 일곡제2, 3근린공원 매립폐기물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키로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조사에 대한 관리를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해 6월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법률지원팀), 환경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일곡근린공원 매립폐기물 조치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매립지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조치명령)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기준 및 관리대행 기관 선정 등 정밀조사 전반에 대한 사항은 광주시가 지난해 9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 시의원 등 20명으로 구성한 자문단이 주도하게 된다.

자문단은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정밀조사 관리대행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광주시는 12월30일 한국환경공단과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정밀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 일정은 ▲2월까지 자문단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업계획서를 확정하고 ▲3월에 정밀조사 업체 선정 ▲매립지 상태조사 및 침출수, 지하수 등 4계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매립폐기물의 상태 및 분해‧안정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여 환경부 ‘사후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조사한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곡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단체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주도로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