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 유지···설 前 공급 특단대책”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신규택지 등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방안 마련중

노력했지만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 유지하며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부동산 안정화 되지 못했다"며 "시중 유동성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그래서 자금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구 감소했는데도 61만세대가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인데 그 연유는 앞으로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세대수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의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긴 측면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책 관해서는 국토부가 방안 만들고 있기 떄문에, 변창흠이 설 전에 발표한 계획"이라며 "대충 개요 말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하고 절차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과감한 개발 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