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필두로 정부·지차체 주택 공급 ‘총력전’ 펼친다

등록 2021.0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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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안정화 실패 인정···특단 대책 마련중”“서울, 公共 주도 과감한 개발로 부동산 안정화”국토부·서울시 “적극 협조해 공급↑” 한 목소리올해 서울서 공공사업 포함 8만3000가구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던 대책이 안정화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공이 참여한 서울 내 개발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하듯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도 같은날 ‘주택 공급’에 방점 둔 정책 브리핑을 마련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기존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로 꼽았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수는 오히려 늘어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세대수는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는 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폭인데, 이유는 앞으로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 수요가 초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세대수 증가가 공급부족 결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을 필두로한 정부가 특단의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설 전에 발표할 25번째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이 참여 및 주도하는 사업을 늘리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택지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 할 정부 관계 기관 브리핑도 같은날 열렸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감원·국세청·서울시·경찰청 등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는 이날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총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공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토교통부도 주택 공급 확대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정책 발표가 올해 설 연휴 전에 발표될 것이란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 공급 확대”라며 “기존에 발표된 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추가적인 방안도 설 연휴 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현황에 대해서는 “연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은 연내 지구 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토지보상에 착수해 이전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도 책임감 있게 끌고 갈 것임을 역설했다. 11·19대책에 포함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은 지금까지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공급했으며, 2만호는 전세형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공공정비사업은 물론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 8만3000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2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한 10%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역점 사업인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지난주 서울시와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며 “이는 모두 서울 역세권 주변이며 사업 장애요인을 공공이 주도해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4700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선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소규모재건축’ 제대로 신규 도입할 계획도 발표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및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순항중’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방식을 모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통해 총 127곳 사업지에서 공공주택 9만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대상지는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 역시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공주택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