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558조원 예산 재조정해 손실보상 재원 마련 가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5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