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상의 만나 과감한 규제 혁신 약속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28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18대 국회부터인데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2개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의견을 참고하고 내부적으로 순서를 검토해 상임위 논의 등 입법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법과 샌드박스 3법 등 이미 발의돼 있는 19개 법안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민주당과 국회가 전폭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기업 전체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노력해주면 고맙겠다. 환경위기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의 기술 개발에 정부도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적극적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