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안 160명 동참···의결 정족수 넘겨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0명의 의원이 동참할 예정이다. 공동발의로 이어진다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벌써 16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