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윤석열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안한다···“정치적 중립”(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