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0조 추경 압박···편성권 가진 홍남기 어쩌나

4차 재난지원금 위한 20조 규모 추경 추진

편성권 가진 홍남기 “2월 이르다” 회의적

“국가가 나서야”···사퇴론까지 꺼내며 압박

與-홍남기 경제 위기 속 재정 갈등 최고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가운데, 당정 간의 갈등이 추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을 하면서,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엿보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최대한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4월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보편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14조3000억원이고, 두 차례 선별지원에 쓴 현금성 지원이 5조원대인 점을 감안한 값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전 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앞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듯 홍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병행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실 국가가 빚을 감당할지 말지 결정할 역할은 기재부에 있다. 최종결정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기재부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면서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당과 홍 부총리 사이의 갈등은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다.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민주당은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홍 부총리는 이를 거부하면서 맞섰다.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가 일부 민주당의 뜻을 수용하거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민주당의 ‘판정승’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 부총리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에 반기를 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도 홍 부총리의 사퇴론까지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어, 당정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