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올해 GDP 3%대 중반 성장 가능···아직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코로나19 확산세 더 심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

“국가 신용등급, 다양한 영향···하락 우려 이르다”

“암포화폐 내제 가치 없다···CBDC는 시일 더 걸려”

“RP매각 대상 국채 확대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이 낮게 머무는 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3%대 중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제 뿐 아니라 국내 경제 움직임, 대외 여건을 종합했을 때 올해 3% 이상 GDP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은 추정의 이유는 국내서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진 않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접종률도 하반기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소비 개선 흐름도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

Q.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A.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주택가격 상승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경제도 회복하고 있으나 그 회복세가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지금 단계서는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긴 이르다.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유의하면서 대응하겠다.

Q.한은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 등과 같이 정책 방향(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가.
A.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대외여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채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불확실성도 높아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활용은 제약이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경제주체, 시장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

Q.코로나19 상황속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보나. GDP갭 축소되는 속도는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나.
A.당연히 위기 상황에서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점치기 힘들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서비스업 생산 능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은 아마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비롯한 GPD갭 축소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본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 이후 말할 수 있겠다.

Q.정부부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의견이 있나.
A.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재정 정책을 펴면서 부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주요국들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경제의 대외건전성, 성장 잠재력, 기업 부문 경쟁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문제 하나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Q.최근 집값 급등의 배경이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실패 가운데 어느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가.
A.주택 가격은 금리 이외에도 수급 상황과 당시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심리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 완화적 통화 여건은 주택 수요 촉진, 가격 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주택가격이 오름세 지속하는데는 수급 우려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Q.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영향과 한은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영향은 무엇인가. 또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존의 판단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A.암호화폐는 사실상 적정 가격 산정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져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다.

CBDC는 어떤 목적, 형태, 구조로 발행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발행과 통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도 유지한다.

Q.금리인상에서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가인가, 성장성인가. 또한 최근 중극은행이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A.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보다는 앞으로 물가 전망을 중요하게 두고 정해진다. 물가상승률보다는 미래 물가 전망과 경제상황 예측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 통화가 10% 이상 늘었다.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게 우리 경제 위기 국면 극복에 도움이 됐지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 금융불균형 완화도 우리의 숙제가 된다. 유동성 회수는 경제 상황 추이를 보고 다시 언급하겠다.

Q.현재 단기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취약자주의 채무부담 영향은 어떤가.
A.국채 3년물 금리는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매도 영향에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 CD90일물,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대출 금리는 다소 상승해,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영향에 올랐다.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가계,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취약 차주 중심의 채무 부담 커지는 구조라 금리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

Q.유동성 흡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채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RP매각 대상채권 확충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나.
A.잉여 유동성 흡수 수단은 크게 RP매각, 통안증권 발행, 통안계정 예치 3가지인데 각 수단별 활용 비중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 운용 수요, 당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도를 정한다. 현재로서는 통안증권, 통안계정 통해 유동성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RP매각 대상 국채 확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