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원칙 지키면서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당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왔다”며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여러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면서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