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삼성 출신 양향자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업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3일 민주당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총 25명 규모로 소병철, 김경만, 김병주, 김주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관련 상임위원장인 이학영(산업위원장), 윤후덕(기재위원장), 이원욱(과방위원장) 의원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위원으로 자리한다.

또한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부회장, 김형준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등도 자문역으로 참여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위 첫 회의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경제의 심장”이라면서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위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번 반도체 전쟁은 세계 대전으로, 훨씬 어렵고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낸 경험과 자신감으로 이번 전쟁에서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것”이라며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세제 지원과 투자금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준은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가 거론된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지원과 시설 유치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민주당이 반도체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가 국가 주력 산업인 한국도 민관이 협력할 ‘원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반도체 특위가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