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블록체인 장려하며 코인 단속···꼰대적 발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시절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을 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정책을 ‘꼰대적 발상’이라 비판했다.

30일 BBS라디오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코인(가상자산)은 단속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안온다”며 “관료들이 다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2017년 관련 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단속은) 마치 20년 전 인터넷이 편리하니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막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저격수’로도 불리는 박 의원은 삼성의 사회 환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대해 “기부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