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청년·1인가구에 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주택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주거 정책을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엔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그 부동산 정의란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