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윤곽···수요자 중심 세제 완화

송영길, 부동산특위 통해 정책 변화 예고

6월 예정 양도세 중과 놓고 “급히 논의”

재산세·양도세 완화 논의 필요성 언급해

실수요자 세제 완화 정책으로 변화할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변화를 줘 수요자 중심의 세제 완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재산세 감면과 거래세 인하를 논의하게 됐다. 송영길 당대표의 취임 이후 시도되는 변화인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영길 대표는 취임 이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개편하면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부동산특위 인사를 기존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송 대표가 취임 이전부터 강조했던 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특위는 김 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첫 회의를 12일 진행했다. 비공개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송 대표는 예상했던 것처럼 세제 정책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거론하며 “양도세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 (특위에) 급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양도세율이 높아지면 주택 매도를 주저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송 대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를 줄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 역시 평소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올해 1월 김 위원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은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관리해 온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공개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보니 거래할 때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 다 올랐다”며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등 이 부분이 실수요자들에게 장애가 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민주당이 논의해볼 수 있는 세제 완화 정책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시장의 투기수요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책을 변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큰 틀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과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