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예방TF 통해 중대재해법 보완 논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17일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1차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고받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 과정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점검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며 “중대재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이라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잘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며 향후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 구성원인 이수진 의원 역시 회의를 마친 뒤 “여야가 어렵게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만큼, (바로 개정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18일 설비 점검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가 사망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해 당시 상황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