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방지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린다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최···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오는 2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주관하며, 토론회 전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농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농지 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위원회(이하 농특위), 정부부처 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하여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이사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정해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지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련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농지 투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대안 도출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첫 주제발표를 하는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방안’이라는 주제로 농지투기의 원인과 배경, 제도개선에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히며, 향후 과제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제한 강화,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 강화, 규제손실에 대한 손실 보전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농지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농지제도 개선과제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개선과제로 농지면적 보전을 위한 ‘농지보전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지 공급방식 변경, 농지제도의 규제원리를 소유규제 중심에서 이용규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농지관리제도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북대학교 교수)은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농지 현황과 농지관련 조세체계,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동식 초빙연구위원은 농업법인과 자연인의 과세제도, 취득세 등 개별 세목별 재검토,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 과세특례의 재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금태환 변호사(前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농지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