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주권’ 42년만에 회복···800㎞ 사거리 제한 해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을 막는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주권’이 완전 회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9년 한미 합의에 따라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 이내 사거리 제한이 풀리게 됐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은 사거리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군과 정부는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1000㎞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사거리 2000㎞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