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중시하는 ‘학현학파’···文 정부 초대 경제수석학계·원로 비판···“경제 원론적 통찰력 부족한 인사”
KDI는 2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홍 교수가 제16대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 임기는 오는 31일부터 시작해 3년 간이다.
홍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경제발전학회장과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소주성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해야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소주성 정책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교수는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제 이론을 따르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분배를 중시하며 현 정부 경제 라인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KDI 인선 절차는 이미 지난 3~4월에 면접과 최종 3배수 후보 선정을 마쳤으나 최종 결정은 미뤄진 상태였다. KDI 내부 출신의 우천식 선임연구위원과 안상훈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결국 탈락하며 이번 원장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과거 KDI에 재직했던 원로 연구자들은 지난 3월 말 공동성명을 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경제 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며 비판했다.
또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최근 정권 말에 문재인정부의 정책 선구자들은 모두 낙하산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총리 대행 시절 “KDI 원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뽑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복원은 홍 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근 기재부와 KDI는 공기업 부채, 재정적자 감축 등 주요 사안마다 충돌해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