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원장 재임 중 ‘문제점’ 노출”“키코 관련 소신 밝힌 인사는 좌천되고” “채용비리 가담자, 승진자 명단에 올라” “내부 출신 원장 배출될 토양 마련해야”
31일 금감원 노조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설명에서 “(청와대가)이번에도 교수 중 후보를 물색하는 것 같은데,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진정 금감원을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란 욕심을 꺾어달라”고 밝혔다.
이는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지목되는 데 따른 발언이다.
금감원 노조는 교수 출신인 윤석헌 전 원장이 재임 중 여러 문제를 불러온 만큼 학계에서 후임자를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윤 전 원장이 개혁을 앞세워 대법원 판결 후 소멸시효마저 완성된 키코 사건과 관련해 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은행은 배임이 우려된다며 우회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원장은 5번이나 분쟁조정 결과 처리기한을 연장하며 은행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원장이 조직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키코 재조사 등과 관련해 소신을 밝힌 사람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이상제 부원장의 경우 2008년 국정감사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분쟁조정위원장에서 제척됐고, 키코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장은 갑자기 외부교육기관으로 좌천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승진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채용비리이고 이로 인해 무고한 직원은 성과급 삭감에 승급제한까지 당하고 있다”면서 “채용비리 가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승진이란 선물을 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직의 수장으로 교수를 겪어보니 정무감각과 책임감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지시를 잘 따르는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파벌을 만들었고, 그 결과 금감원 내 권역별 업무갈등은 심해지고 고질적인 권역별 ‘나눠 먹기’가 부활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통합감독기구로서 출범한 지 어느덧 22년째를 맞았는데 금감원장은 계속 외부출신이 임명되고 있다”며 내부 출신 발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부출신 원장이 배출되려면 권역갈등에서 자유로운 통합 후 세대를 먼저 키워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진정 금감원을 배려하신다면 내부출신 원장이 배출될 토양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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