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서울시의원 “경비노동자 열악한 근로환경, 근무제 개편 컨설팅으로 대응해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정책토론회

경비노동자들의 경비 외 업무 합법화를 통해 실질적 급여와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성북4, 도시계획관리위원회)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토론회 개최를 도왔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생환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준형·최 선·전석기 서울시의원 등 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도 바쁜 의정활동 중 참석해 경비노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경선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균형찾기 및 공공위탁관리 등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단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센터 센터장, 김형수 민주토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송정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엽합회 부회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의 영향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경비노동자들의 기타 업무 겸직 시 감시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관리비 상승과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토론자들은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주민·종사 노동자 간 균형 잡힌 정책의 도입 필요성, 근무체계 개편, 공공위탁관리 방식의 도입, 경비노동자의 관리노동자 전환, 최저임금제도 보완 및 단지별 상생모델 협의체 운영과 우수단지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개입해 줄 것도 촉구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정책부서 입장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 전담 신고센터를 통한 즉각 응대와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자조모임 지원과 역량강화 등 현재 운영 중인 경비노동자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운영컨설팅 지원 검토,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실제적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정근 전국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부회장은 입주자의 입장에서 관리비 상승의 부담과 제도적 지원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경비직의 관리직 전환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경비노동자 문제는 개별 노·사간 협상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합의와 상생모델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토론자들 간 이견이 없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은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2021년 민생실천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과제”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부터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시범운영해 모범적인 위탁관리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기도 했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던 이번 토론회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주체들의 다짐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