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동결?···시험대 오른 정승일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 작성해 정부에 제출···21일 최종 결정

선거·인플레이션 우려로 동결 되거나 소폭 상승 그칠 가능성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한전 실적에도 큰 부담

<제공=연합>

3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달 21일 최종 결정된다. 한전은 지난달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근거로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오는 21일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생산 원가를 최대한 반영해 요금을 책정하고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9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불안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황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놨다.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근거로 전기요금 동결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적으로 다음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이 4조 원 이상 영업흑자를 냈던 점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이 된다.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김종갑 전 사장이 공을 들여 도입한 제도임에도 현재까지는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 사장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3분기 전기료 산정을 꼽기도 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 추세나 정치적 이유로 동결이 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있어 상승 폭은 제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의 전기요금은 2000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돼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달부터 소폭 오른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재 50%에서 다음달부터 25%로 낮춘다.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요금 할인율은 현재 30%에서 다음달부터 10%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