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2차 추경 속도전···확장 재정 기조 유지

역대 최고 재정집행률 달성 목표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유지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신속히 이어져 완전한 경제회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 및 1·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2차 추경은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다.

2차 추경을 통해 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백신 구매·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도 집중 지원한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등에도 2차 추경을 활용한다.

취약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또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차 추경은 7월초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도 확장 기조에 맞춰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교부세·교부금 증액분 등을 활용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한다.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