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한국판 뉴딜에 22.5조원···뉴딜 정책금융 17.5조원

한국판 뉴딜 1주년···정책 집행률 60% 육박

내년 국민 참여·민간 투자 추가 검토 조성

사진=정부 관계부처 제공

정부는 7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뉴딜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예산 22.5조원 투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으로 뉴딜정책의 확산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 뉴딜정책 집행률은 59.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디지털뉴딜(7.7조원), 그린뉴딜(8.1조원), 사회 안전망강화(6.7조)에 재정을 쏟았다고 부연했다. 이 기조를 유지해 올해 하반기에도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신규 투자소요를 적극 발굴해 ‘2022년 투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와 온라인 토론을 통해 ‘뉴딜 10대 입법과제’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입법 과제는 환경영향평가법·데이터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이 있다. 그간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그 결과 총 240건의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수용해 191개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4조원의 추가 조성을 목표로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 선정절차도 올해 말 개시한다. 오는 7월에는 뉴딜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감안해 하반기 추가 조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국민참여분 1400억원)은 지난 3월 29일 출시 이후 4월 5일에 조기마감됐다. 향후 뉴딜 인프라펀드는 과세특례(내년 일몰예정) 보완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펀드 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뉴딜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뉴딜 관련 펀드조성 출자 추진에 나선다. 특히 디지털 에너지 환경 안전 분야 등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전국단위 보급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디지털·그린 뉴딜분야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에 나선다. 수은은 ESG를 고려한 투자 의무화와 ESG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ESG 경영 내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역시 뉴딜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IBK 뉴딜펀드’를 조성해 2000억원 출자에 나선다.

정부는 활발한 펀드 조성을 위해 세제 혜택의 대상인 뉴딜 인프라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세제혜택을 받는 ‘인프라’는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됐다.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