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동량 11%↓-비수도권 9%↑···비수도권 5인금지 모레 발표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두고 16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해, 이르면 18일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지금 (사적모임 규모 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 사실상 상황이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결국 새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의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확산세가 비교적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천336.9명이다.

이 중 수도권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91.0명으로 직전주(7.3∼9)보다 250.1명 늘었고 비수도권은 일평균 34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천510만건으로 1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9.0%(125만건) 증가했다.

정부는 여름휴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주민 이동량이 13일 1천646만건으로 지난 6일에 비해 11.0%(203만건) 줄었다.

한편 수도권에서 연일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49명을 서울시 보건소에 추가 배치하고 군인력 95명을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행정인력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