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할까···"다수 요청, 추가 논의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 여부를 논의 중이다. 양형위원회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양형기준 적용 범죄군에 포함될지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군 설정 작업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 워싱턴서 국장급 실무협의 돌입···25% 상호관세 완화 논의

한국과 미국이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부과된 25%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 문제를 놓고 워싱턴에서 국장급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사실상 한국 대선 전 마지막 대면 협의로, 차기 정부 이행과제인 '7월 일괄합의(줄라이 패키지)'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20일 오전 출국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2차 기술 협상을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USTR 대표와 면담···한미 사흘간 '릴레이' 고위급 통상 협의

한국과 미국이 제주에서 상호관세 문제 등을 놓고 고위급 통상 협의에 돌입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하고 관세 등 양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

[속보] SKT "유심보호서비스 전 가입자 완료···해외 체류 전원 포함"

강준혁 기자 junhuk210@

미국,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120%→54% 인하 결정

미국이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으며 이는 14일 0시 1분에 발효된다. 미국은 소포 1건당 100달러(14만2500원)인 고정 세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00달러 미만 소포를

'쌈바풋살' 김태우 감독, 맞춤형 교육으로 인기몰이

전 풋살 국가대표 김태우 감독이 이끄는 '쌈바풋살'이 맞춤형 교육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김 감독은 국내 최초로 풋살의 본고장 브라질에서 유학한 인물로 쌈바풋살을 통해 풋살의 열정과 철학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풋살 전문아카데미 쌈바풋살의 교육은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전술과 창의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황희찬 선수가 김 감독을 찾아 기술 레슨을 받은 일화는 그의 지도력이 축구계 전반에서 인

트럼프 "미국 의약품 가격 59% 내려갈 것···휘발유·에너지 비용도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앞두고 의약품 가격 인하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골자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

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관세 125→10%"...미중 합의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춘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미중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관세 문제를 논의한 결과다.

[속보]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공동성명 발표

[속보]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공동성명 발표 [속보]미 "중국 상품 관세 145%→30%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