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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할까···"다수 요청, 추가 논의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 여부를 논의 중이다. 양형위원회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양형기준 적용 범죄군에 포함될지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군 설정 작업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석훈 ▲가상자산검사과 박성진

[부음]김은두(현대엘리베이터 매니저)씨 부친상

▲김효은(향년 64세)씨 별세, 두숙영씨 배우자상, 김은영·은두씨 부친상, 진태현씨 빙부상=5월 20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2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030-7900

한미, 워싱턴서 국장급 실무협의 돌입···25% 상호관세 완화 논의

한국과 미국이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부과된 25%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 문제를 놓고 워싱턴에서 국장급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사실상 한국 대선 전 마지막 대면 협의로, 차기 정부 이행과제인 '7월 일괄합의(줄라이 패키지)'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20일 오전 출국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2차 기술 협상을

[속보] 소방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불 진화"

조효정 기자 queen@

[부고] 김성수(한국거래소 홍보부 부서장)씨 모친상

▲이영순씨 별세, 김성수(한국거래소 홍보부 부서장)씨 모친상 = 18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0일, 장지 벽제승화원. ☎ 02-6986-4440

[부음]이정재(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석본부장)씨 별세

▲이정재(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석본부장·항년 90세)씨 별세, 최미자씨 남편상, 이정현·이정원·이정진씨 부친상 = 16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장지 이천에덴낙원.

[부고] 천병년(우정바이오 대표)씨 본인상

▲천병년(향년 68세)씨 별세, 천병년(우정바이오 대표)씨 본인상 = 5월 1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19일.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USTR 대표와 면담···한미 사흘간 '릴레이' 고위급 통상 협의

한국과 미국이 제주에서 상호관세 문제 등을 놓고 고위급 통상 협의에 돌입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하고 관세 등 양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