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내정자 발언으로 들춰본 ‘서울 주택공급 정책’

‘시장 중심’부동산 철학...민간 주도 공급 활성화 전망

공공주택 청약 기준 강화, 재고주택 활용 확대 등 손 볼수도

“의원 출신으로 관과 직접 소통, 빠른 의사결정 기대”

김현아 SH공사 내정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현아 서울주택공사(SH)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김 내정자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SH공사의 운영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내정자가 오세훈 서울 시장과 정책 결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사업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는 그간 부동산에서 공사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연의 업무인 주거복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공공은)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민간 주도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에도 타 매체와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공공의 역할정립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제3섹터 방식을 중심으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내정자의 기조를 볼 때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은 민간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선 박원순 전 시장 등은 주택공급에서 공공 역할을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 등에 집중했다.

반면 현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에서도 민간개발을 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방안'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 내정자 당선 시 공공주택의 청약 기준 강화도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재직할 당시 지난 2010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 민영주택 수요층과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공공주택은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은 아예 진입을 막아 정책의 수혜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자들을 엄격히 구분해 민영주택은 중산층 중심의 교체수요형 주택공급시장으로, 공공주택은 첫 주택구매나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SH가 추진하고 있는 재고주택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2년 주거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늘어나는 기존 재고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리모델링할 것이냐가 주거복지의 한축이 될 것"이라며 "주택바우처를 어떻게 시행하느냐는 기존 재고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약속하고 SH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김 내정자와 오 시장의 의견차이가 있어 김 내정자가 오 시장의 현 기조를 따를지, 조율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SH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SH는 지난 6월부터 62개 분양 원가 항목에서 설계 내역서와 도급·하도급 내역서 등 세부적인 사안을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이전 칼럼 등을 통해 분양가 원가 공개가 진행되면 대형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기피해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선 칼럼에서는 “원가 공개는 높은 분양가 수준을 파헤칠 수는 있어도 문제의 해결 방안은 아니다”며 분양가 원가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이전 행보를 볼 때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시장과 민간주도에서 결을 같이하는 만큼 공공이 주도하는 민간 재개발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기간 업계에 발을 담은 데다 의원 출신으로 관과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해 빠른 의사결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경원대 도시계획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10년 넘게 활동했다.

2013~2016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청문회 예정일은 27일로 다주택 보유, 민간 건설 연구기관 경력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