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신용평가시장 중장기적 경쟁촉진 나선다

한기평·한신평·나신평 등 3개社 과점 체제

매출·수입 증가세 꾸준···ROE·ROA도 건실

다만 高집중시장 부작용 등 우려도 나와

당국, 시장규율 저변 개선·장기적 경쟁촉진

금융당국이 국내 신용평가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신규 진입확대 시 신용평가 품질개선보다 시장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인가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주요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를 중심으로 한 발행자 위주 시장구조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신규 시장 진입 촉진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평가업은 국내 신용평가업은 전체 인가를 받은 3개 사가 연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균분하는 상황이다. 이 외 부분 인가를 받은 1개(서울신용평가)사도 영업 중이다.

주요 3사의 매출 및 수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가 수수료 수입 확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ROA(부채 포함 총 자산 대비 순수익) ·ROE(자기자본 대비 순수익) 모두 안정적으로 국내 상장사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과거 10년 국내 상장사 평균 ROA는 3.39%인 반면 한기평 12.3%, 한신평 30.1%, 나신평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ROE 역시 상장사(6.0%)에 비해 한기평 15.7%, 한신평 40.9%, 나신평 34.3%로 크게 높다.

신용평가사의 수익 기반인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년(2000년 82조원→2020년 387조원)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유동화 상품 중 ABCP와 AB전단채 시장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사모사채 발행도 점차 증가 추세다. 다만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 수는 큰 변화가 없이 수년간 정체된 모습이다.

국내 신용평가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한 ‘고집중시장’이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신용평가업 자체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을 우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과 EU 등 주요국도 오랜기간 평가업을 영위한 소수 주력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다만 과점 시장 특성상 발행사 우위 구조가 지속되고 시장규율 저변이 미약하다는 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위원회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규모 및 기관투자자 역량 등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발행사 우위 구조하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진입촉진만으로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 내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긍정적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개선 검토 과제로 발행사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무의뢰 평가제도’, 영업 및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치인 ‘이해상충방지’ 강화, 신용평가사 동태적·상시적 ‘감시 체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제반여건이 성숙된 이후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 인가방식을 시범적용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