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 맞출 것” “효과 있을 때까지 고강도 조치 단계적 실행”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면서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는 한편 업권별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미뤄 당국은 내년 이후에도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위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게 고 위원장의 견해다.
고 위원장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된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릴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 역시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안전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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