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검토···1.2%→0.6%”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정책 모기지의 월별 상환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정책 금융기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최대 1.2%인 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대출이 늘어나거나 자금 미스매칭이 생길 수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