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대출 실수요자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역시 상환 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6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둘러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막아야겠지만, 지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상환 능력 안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고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집단대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주요 은행 확인 결과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