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 초과이익환수법 처리···국민의힘 동의할 수밖에”

4일 정책조정회의 열어···‘개발이익환수법’ 등 처리하기로

‘차별금지법’ 논의 위한 토론회 야당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법, 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데 응한 것으로, 부동산 개혁 입법 처리 외에도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며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 했냐며 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쟁취한 70%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마저 방해하려는 세력의 그림자가 언론보도 뒤에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관련 법안 처리 동참을 압박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를 내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국회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비롯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우리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의총을 열어 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