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부동산 대개혁’ 입법 당부”

3일 첫 선대위 회의 참석···‘전 국민 재난 지원금’ 당부

“부동산 대개혁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보살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데,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며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져 지만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정상이라 했다고 뭐라 할 것 같기는 한데 비정상이 맞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밝힌 ‘부동산 대개혁’과 관련한 입법 추진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민간 개발을 추구했고 또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 이익분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을 100%로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 주장을 한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후보로서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 사항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 제도’ 또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 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