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 마지막···부과 체계 개편할 것”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인상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세금 폭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비판하며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분 지역 가입자 세대당 건강 보험료가 6754원 인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과 올해 주택 등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계산한 부과 기준을 이달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의 11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달 보다 6754원(6.9%) 오른 10만 5141원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건강 보험료가 1.89% 정기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 지역 건강 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 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