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2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7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제재심이었지만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하나은행의 환매중단 사모펀드를 금액별로 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1100억원, 라임 펀드 871억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 펀드 24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폈다”면서도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기관 및 임직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이 제재 안건으로 올랐으나 금감원 검사국과 하나은행 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날 제재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하나은행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제재심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 원장이 취임 초부터 제재 중심의 사후적 감독보다는 예방 차원의 사전적 감독을 강조한 터라 이번 제재심에서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3차 제재심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