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여당,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놓고 충돌

여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홍남기 “검토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靑, “인하없다···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지만, 홍 부총리는 완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전날 밤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여야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일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