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3주기’···이재명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권한 강화”

9일 페이스북에 ‘노동자 안전’ 공약

“후진적 산재 사망 고리 끊겠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 책임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 관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공간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살펴보고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전은 변백선, 윤성희, 이명익, 정택용, 최형락 사진가가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산업 현장의 노동자 안전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전날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3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군의 사망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 또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며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비용으로 취급되고 떠넘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