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시가격 현실화 차질 없이 추진”···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검토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사실상 ‘동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13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 세대에 대해선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 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나가겠다”며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당 내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요구가 나왔지만, 일단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19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어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보완 장치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13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 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 의장은 “부담 증가 부분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며 “3월 중에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공개된 23만 가구의 표준 주택 공시가가 크게 상승한 데 이어 내년 3월 공동 주택 공시가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 여러 부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 가능한 조정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