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슈퍼예산’ 607.7조, 상반기에만 63% 풀린다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 목표로 적극적 재정기조”

정부가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초슈퍼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재정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치 63.0%와 동일한 수치로, 역대 상반기 목표치 기준으로 가장 높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집행목표를 2017년 58.0%, 2018년 58.0%, 2019년 61.0%, 2020년 62.0%, 2021년 63.0%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지출 역시 지난해 ‘슈퍼예산’ 558조보다 더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2022년은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원년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며 “경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조속히 정상경로로 복귀해야 하며,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목표로 적극적 재정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지방재정도 60.5% 조기 집행 목표를 두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한다.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공급은 올해(494조8000억)와 유사한 495조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추이 등을 봐가며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전개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도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